산부인과는 거의 모든 질환군이 포괄수가제에 포함되어

 

있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느끼는 포괄수가제란 꽉끼는

 

목줄을 차고 있는 느낌이다.  인간이 하는 행동의 거의

 

대부분이 돈때문에 아웅다웅 거리고 의견 대립이 있게된다.

 

모두가 넉넉하다면 무슨 제도든 상관이 없을텐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가며 살고 싶어도 고약한 제도가 집단전체를

 

사기꾼, 고리대금업자로 만들어버리니 .......

 

예를 들어 설명해야 그 이유를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먼저 포괄수가제가 뭐냐면..

 

 

- 한국식 포괄수가제란?

 

: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한 것.

 

(지금까지 시범사업했던 포괄수가제는 비급여가 허용되었으나,   2012.7.1부터 시행되는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가 불법임. 즉, 앞으로  질 좋은 최신의료를 환자가 원해도 의사가 들어주면 쇠고랑 차고 감옥 감.)

 

 

 

자궁에 큰 근종이 있어 수술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새로운 기구와 기계는 자꾸 개발이 되어

 

비용이 점점 증가된다. 수술후에 장유착이 큰 문제였으나 이전에는 그것을 막는 방법이 없어서  의사들도

 

그냥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최근에 유착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비급여이므로

 

사용하고 싶으면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한다. 또 수술후에 상태가 너무 좋아 다음 날 식사도 하고 괜챦아서

 

기왕 입원한 김에 내시경이랑 심장검사, 유방검사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자.  요즘에는 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입원치료비가 보전되므로 여러 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1)  포괄수가제가 아닌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환에 대한 치료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검사및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사는 아무 부담없이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러 질병이 동시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다른 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므로 입원시키는데 부담이 없다.

 

    단, 과잉진료에 대한 논쟁은 양심에 맞겨야하는 문제가 있다. 아무것도 안해주고 돈내라는 경우는

 

     없으니 각자가 알아서 해야한다.

 

 2)  포괄수가제이지만 비급여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검사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자율 규제나 상황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3) 포괄수가제이면서 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 ( 신 포괄수가제) 환자가 원하고 비용부담

 

    하겠다고 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사보험에 돈을 지불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의료진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여 의사는 제도가 만들어낸 환자의 불만을 감수해야하며 꼭 필요하여

 

    시행한 서비스에도 과잉진료, 불법청구라는 철퇴를 맞게 되어 범법자가 된다.

 

 

 

 진정 포괄 수가제로 의사들의 질나쁜 과잉진료를 막고 세금이 새나가는 걸 막기 원한다면 종합병원의

 

상당수를 국립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병원을 기업으로 보자면 3%의 수익밖에 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재투자며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만들수 있겠는가.  투자는 자본주의식으로

 

하라고 하고 이익은 사회주의식으로 규제하니 기형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할 수밖에 없게된다.

 

보다 현실에 부합하고 어느 한 직업군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지 않는 정책이 시행되어야하겠다.

 

Posted by seankim 김용옥